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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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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진
2 조윤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4년
2002년
4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2다24935 판결
  [퇴직금][집50(2)민,280;공2003.1.1.(169),62]
   퇴직금
   농지개량조합법

199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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